동사무소 행패, 이숙정 시의원직 유지? 이건 아니지..

2011. 2. 26. 15:03세상보기/조금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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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가재는 개편이라는 거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재는 개편인가? 이름 알아듣지 못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던 前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시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것도 고작 3명의 찬성이 부족해서였다는 거다.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18명 중 18명 찬성, 민주당 15명 중에서 13명이 반대 혹은 기권을 해서 그렇댄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회가 시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사람을 살려주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걸까? 게다가 반대/기권한 사람들 명단도 밝혀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거야 원..ㅡ.ㅡ; 통째로 욕을 해 달라는 걸까?


이름을 못 알아들어도 행패의 사유가 된다?



이숙정 시의원이 밝힌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 결과라는 거다. 그녀의 말이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녀가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건 결국 시민들이 그녀를 신뢰하여 투표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뽑은 그녀가 오히려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는 부분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패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전말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진하여 시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론이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사과와 의원직 사퇴는 어디로 갔나?



민주노동당은 이숙정 시의원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고 이숙정 시의원의 사과와 함께 시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엄격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지금의 상황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잘못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일벌백계의 기본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지 않은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제는 행패를 부려도 시의원직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말인즉, 행패를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거다.


잘못도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시의원들?



애초에 봉사직으로서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할 시의원들에게 고액의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일 텐데, 시민들의 머리 끝에 올라와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감싸준다면, 과연 그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응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당한 이후에나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징계도 없이, 다만 사람이니까 그럴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라는 건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이 있는 국민을 그리고 시민들이 그들의 대리권을 위임해준 것에 감사해하며, 국민의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자들의 바른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대표자의 생각이 혹시나 그렇지 못하고 썩어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단죄하여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다면, 단지 한 명의 대표자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취득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의 100%의 찬성에 대비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고작 13%의 찬성율이라면, 민주당도 무언가 반성을 해야할 것이다. 오십보 백보의 정당색이라면 이러한 작은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솔직히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사람(2MB) 때문에 싫어하지만, 민주당도 그 놈이 그 놈인 셈이다.

참.. 어찌보면 재미나고, 어찌보면 어이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경제('11.2.26),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 요구안 부결"
※ 머니투데이 정치('11.2.26), ""이숙정 제명, 누가 반대했어?" 시민들 분노
※ 이투데이 경제('11.2.26),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안 부결"
※ 뉴데일리 정치('11.2.26), "가재는 게편? 이숙정 제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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