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여성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가산점 5점을 준다??

2013. 3. 4. 00:10세상보기/조금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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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인이더라도 남자는 일단 차별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상식이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세상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서 무조건 "남자"라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배려일까?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남성 장애인은 단지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다. 나라에 헌신/봉사한 예비역들의 공무원 채용시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조차 폐지했던 그 사람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웃긴 일이 아니겠는가? 같은 장애인인데??

이에, 남성연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와 같은 차별을 질의하였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 면담 내용 ]

인석: 참여자가 여성장애인일 때 가산점을 주시는건가요? 
남자장애인에게는 안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제 실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하고 여성의 고용비율 자체가 낮아요. 여성이 낮아요.

동근: 근데 여성이 적다고 했는데 왜 적은거죠?

보건복지부: 이제까지 자기네들 여성들이 위축되어 있었죠. 경제활동에 있어서.
 
동근: 이유가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가 사회적으로 막는다... 정책적으로 막거나 사회적으로 막거나 유리천장이 있거나 두 번째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한다. 1번인가요. 혹시?

보건복지부: 그건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한다는 판단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사회가 그렇게 여성보다 남성이 참여를 더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레짐작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무조건 하기 싫어서 라고 말할 수도 없는거고. 아까 말하는데 1과 2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건 누구도 없어요.

동근: 그래서 현재 정책적으로 막고있는게 있나요?

보건복지부: 없어요

동근: 하나도 없는거죠? 단 하나도 없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뜻인지... 남성이 여성의 참여를 막는거?

동근: 남성이 막는게 아니고 고용주라던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겠다는걸 막는경우가 하나도 없는거죠?

보건복지부: 없어요

동근: 그럼 막지 않는데 적다는 것은 본인의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남성이 더 사회 진출이 쉬웠고 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본인들이 시도하지 않는거죠. 시도를 안하는거죠.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안하고있다고 가만히 놔 둘 수는 없는거에요. 끌어들이는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인석: 그래서 가산점을 줘서 일부러 끌어들인다는 거네요. 그럼 말이안되는게 남자장애인도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50점을 맞았는데 여성장애인이 46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51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 50점받은 사람이 원래대로라면 남녀평등으로 봤을 때 더 뛰어난 분인데 가산점을 줌으로써 이분이 일자리를 못 얻게 되는거잖아요.

보건복지부: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봤을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성한테는 70을 받고 여성한테는 30만 간다면 이건 성차별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는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석: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뽑을때는 그런거 아예상관안하고 비율로만 뽑는거에요?

보건복지부: 그렇지는 않은데 장애인 일자리 자체가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사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람의 능력을 보는게 아니라구요. 장애인이 집에서 잠만자고 있어서 건강도 안좋아지고 의료비도 많이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는게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인석: 그러니까 끌어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남녀가 차별이 생기는거잖아요. 가산점을 줌으로써

보건복지부: 에이 그건아니죠.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요. 그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사람에게 의지를 갖게 하는게 목적이라구요.

동근: 갖게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갖게 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일을 잃게 되잖아요.
보건복지부: 근데 그러면 말했잖아요. 이제까지 사회 인식적인 문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여자가 사회참여가 적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성장애인은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여성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내는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우리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지가 있는사람이라면 이 일자리 참여 안해야 되요. 일반시장 나가야 되는거죠. 저희 장애인 일자리 봉급이 굉장히 작아요. 나와서 우리는 움직이도록 하는게 목적이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더 보태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에요. 장애인 일자리 자체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움직이라고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장애인이 의지가 있어요. 그럼 그사람이 실은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있으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아니라 일반시장에 나가 일을 해야, 직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거죠.

동근: 이게 되게 보수가 적은가요?

보건복지부: 27만원짜리에요. 올라서.

동근: 그러면 시장에서 장애인이 일할자리가 지금 넘쳐나는 편인가요?

보건복지부: 아니죠. 아니 그거는 넘쳐난다고 볼수는 없죠? 그건 뚫고 나가는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여성부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을텐데 여성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근: 이거 찾아가서 자료 얻어서 바로 거기로 갈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는 정책적인게 아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공정한 예산의 배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부에서 나온 지침을 따를 뿐이지 실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야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얘기할게 아니라 저희 원리는 그거라는거죠

인석: 그러니까 남녀 필요없이 50:50만 맞추면 되는거네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우리 입장에서는 50:50만 맞추는게 아니라 장애인이 와서 장애인이 참여하면 그건 좋은거고 이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합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이 합산한 성인지에대해서 할 말은 없다는 거죠. 

동근: 
다른곳에서 일자리가 남아돈다. 그러면 이걸 해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근데 선생님 일반시장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훨씬더 높아요

인석: 그게 왜높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왜높을까요?

보건복지부: 남성이 우리사회 문화 자체가 남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인석: 그러니까 사회 지금 말씀하신거는 능력이랑 상관없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에요. 능력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이 시대의 사회 문화가 남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 문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업무가 사회구조상으로 남성이 더 우선해서 하게끔 이제껏 사회문화가 그래왔어요.

동근: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이제 그런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이제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석: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게 전혀없어요

동근: 네 없습니다 있는거 사례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이제껏 그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미 그 정신적으로 세뇌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끌어들이는게 우리 역할이라는거죠.

동근: 옛날에 정신적으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되갚아줘야 된다는건가요? 가산점 5점으로?

보건복지부: 되갚아 준다는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 줘야된다는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생활 저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겼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의지가 없다는 거 자체가 이사람들은 이제껏 문화가 남성들이 우선으로 해서 사회활동을 해야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지가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동근: 이유가 옛날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끌어 내야한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싶은 남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한쪽을 위해서 몇십년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걸 지금와서 끌어낸다는 명목으로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생계에

보건복지부: 아니죠. 몇십년전부터 있었다는게 아니라 의지 의지 자체가 이 사람이 나는 여자는 일을 안에서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안깨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와라,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는게 우리 역할 이라는거죠 보상이런게 아니라는거죠.

인석: 근데 그걸 왜 가산점 5점으로 주냐고요 이렇게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을 할꺼니까 어차피 지금 이분들이 안나오려고 하니까 이분들의 의식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어떻게 깨울까요

인석: 교육을 하던지 홍보를 하던지 아니면 그거를 여성가족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 준다고 나오는게 아니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다. 여성가족부 이분들에게 얘기라도 해보셧어요

보건복지부: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고있는데도 안되니까 우리한테 역할을 주는거죠

인석: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쩔수없이 가산점 5점을 주는거다

보건복지부:선생님 우리 장애인한테 가산점을 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줘도 되죠. 더 약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우리가 봤을 때 보편적인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특히 여성장애인같은 경우는 저희는 남성장애인보다는 훨씬 취약계층으로 보거든요? 더 사회적인 약자로 봐요.
 
동근: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라면 왜 그렇게 되는거죠? 근력이 좀더 세기 때문에? 어차피 걷지를 못하는데? 근력이 남성이 좀 더 많다고 여성장애인이 약자고 남성장애인이 강자인가요? 그 사이에서 어차피 몸을 못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것만 남은건데 이미 여풍1위 여기저기서 사법고시 1위하고 다1위하고 하는 걸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몸은 똑같이 못쓰고 정신도 똑같다. 그러면 왜 여자가 더 약자인지?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 답 좀 가져다 줄래요?

동근: 여성부는 오늘 간다니까요.

보건복지부: 거기서 답을 먼저 달라구요 저도 궁금하니까.

동근: 선생님 이거는 제가 또 이얘기 말고. 진짜 좀 인간으로서 지금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뭐가요?

동근: 그게 불공평하고 지금 말씀

보건복지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동근: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 네

동근: 그러면 이거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강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동근: 왜요? 팔씨름 이기니까요?

보건복지부: 훨씬 더.... 움직임도 더 낫고 같은 장애인을 보면 남성이 움직임이 더 나아요

동근: 남성이 움직임이 더 나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근: 남성장애인이 활동능력이.. 그러니까 같은 급수를 받았을 때 같은 1급이라고 봤을 때 남성장애인이 더 활동력이 괜찮나요?

보건복지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우선순위가 중증장애인

동근: 그러면 육체적으로 더 괜찮은 정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은 수십가지 유형이 있고 팔하나 없다고 해서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동근: 근데 육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게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한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신적으로는 다 똑같으니까 거기는 기준이 똑같아야 하고 활동력만 남자가 좀더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갈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실은 의지도 더 약하죠

동근: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열등하다는거네요?

보건복지부: 열등이란 표현이 우습긴한데 더 약하죠

동근: 여자가 정신이 더 약하다

보건복지부: 의지가

동근: 의지가 더 약하다

보건복지부: 그쵸

동근: 그 의지라는게 뭔가를 참아내는 능력 그 의지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말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 둘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동근: 뭔가를 참아내는 의지가 여성이 더 약하다는건가요?

보건복지부: 아니 두가지 다

동근: 그러니까 두가지다 하나는 인정해요 저도 의욕이 적은거는.. 그거말고 뭔가를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끈기라던가

보건복지부: 책임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동근: 책임감이 여성이 더 부족하다는거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그쵸 이제까지 우리 사회문화가 남성의 책임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좀더 약했겠죠 이제까지 그사람들이 의식에는 그래서 안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동근: 이건또 여성부랑 또 반대되는 말씀인데 재밌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서 홍보물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자료라던가 그런게 있으면 저희를 좀 주셧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홍보물이나 그런 건 장애인 개발원에있는데 우리가 갖고있지 않습니다.

인석: 그러면 이거 일자리 만몇천명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하나도 없으신거에요?

보건복지부: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취합된 자료가 없어요.

인석: 갖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에다 연락해야되요

보건복지부: 남자가몇명 여자가몇명 참여자가 결정됏을때는 장애등급별로 구분을 하겠지만 실은 지원자 구분을 가지고 탈락된 사람까지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동근: 50%만 맞추면 되는데 갖고있을 이유가없겟죠

인석: 그럼 더 웃긴게 참여하려는 숫자가 더 많은 쪽을 내년에 뽑아준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원래 갖 고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아예 그냥 안 갖고 있다는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몇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동근: 그럼 개선의 의지 이런게 별로 없는거 아닌가요? 다시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 저희가 말했잖아요. 저희는 성인지 관계 남성여성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구요. 우린 장애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이지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석: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차별을 두셨잖아요. 벌써 한마디로 유치원 들어가는데 장애인 포함시켜서 유치원 들어가는데 여자장애인 유치원생이 있고 남자장애인 유치원생이 있으면 여자장애인 5점더주는 거랑 똑같죠.

보건복지부: 만약에 여성 유치원생이 적으면 당연히 그래야하는거아닌가요

인석: 그러니까 수가 작으면 무조건 가산점을 줘서 해결해야된다 이게 잘못됏다는 거에요

인석: 그럼 가산점주는건 여성가족부랑 상관이없나요?

보건복지부: 상관없어요 가산점하고는요. 여성부에서는 남성 골고루 50% 맞추라고

동근: 아~ 성인지 50%를 맞추라고 공고가 왔고, 그래서 가산점을 준거다?

동근: 아니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거 금방 끝나는데 50:50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보기좋은 숫자일 뿐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끌고나오고 하고 싶은 사람은 짤리고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한거고 문제라고 한거고 또 플러스해서 50대 50 붙은사람이라고 쳐도 이건 이사람 모든 장애인 100% 에게 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요? 남성같은 경우는 이미 붙어버렸어도 여성장애인만보면 꼴배기 싫을거 아니야 저사람들 다 우리보다 5점씩 더 받아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여성장애인은 난 열등한가? 난 왜 5점을 받았지?.. 받아서 좀 약아빠졋으면 아싸 받아서 기분좋다 남자떨궜다 해서 기분좋을 수도 있고 좀 그런사람은 에휴...5점받고 들어왔는데 좀 미안하다... 전체한테 다~~나쁜거아닌가요 이거?

보건복지부: 가산점이라는게 아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발의 기준에서 49 이제 편의상 점수를 분할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화감을 주는 요소인가요?

동근: 아까 말씀드렷듯이 장애인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저희에게 말햇냐면 너무 화가 나는데 말을 들어주지않아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남성연대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른일이 너무바빠서 묵살을 하고있다가 이제 끌고나왔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창구가 없긴 없나봐요. 그래서 들고나오긴 했고 일단 저희는 들고 나왔으면 무조건 해결을 보거든요. 뭘해서라도 해결을 할 건데. 일단은 첫번째로 진짜 장애인분들 다끌고 나와야죠.

보건복지부: 그렇게 접근하면 단위사업을 가지고 접근할게 아니죠

동근: 성인지 자체를 없애버릴거고 저희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려고 하고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맨몸으로 가서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하고 그앞에서 천막치고 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손발부터 하나씩 짤라버리면서 올라가서 끝까지 가서 2~3년내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거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자르고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면 해결을 해야죠.

보건복지부: 근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에요

동근: 근데 그거 못 없애나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으면?

보건복지부: 근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인데

인석: 아니 지금 잘못 생각하신게 국회의원이 잘못된 법 만들면 시민들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동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공평한 50이라는 걸 맞추기위해서는 사실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의욕이라는걸 아예 배제를 하는거잖아요 의욕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묵살을 해버리고 그냥 50:50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예쁜숫자 50:50 아~~그냥 평등해보인다 뭐 세계 어디가서 내놓기 괜찮고 성평등지수 막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50:50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이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은 다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그 뭐야 이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예산이 똑같은 정부예산이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50%는 남성한테 여성한테 혜택을 줘야한다는 점에서 시작을 한거지 이게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삭제하고 여성을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때 이 법의 취지는 이거라고 생각을해요


[ 여성가족부 면담 내용 ]

여성가족부: 일단 저희도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구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쪽으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사안을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오래걸렸구요. 일단 좀 말씀을 주시면.

인석: 원래 민원인 오면 이렇게 세워두나요?

여성가족부: 아니에요 근데 이게..저희 건이 지금 보건 복지부랑 통화도 하고 지금

인석: 그럼 저희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보건복지부에 통화하는게 우선순위지 보건복지부랑 통화하고 나서 30분이상 민원인을 세워두는게 맞는건가요
 
인석: 보건복지부 사람은 앉아서 전화받는거지만, 지금 밑에서 30분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데를 처음봤어요 처음

여성가족부: 일단은 죄송하구요 의견을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 실은 죄송한데 저희 예를들어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이고 이분이 성인지 예산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안을 이제 전달받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안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일단 좀 우리가 의견 나눈게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돼서
 
인석: 그러니까 밑에 와서 민원인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부: 죄송합니다 그런걸 또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고 일단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지금 막틀려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인석: 일단 저희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남성연대라는 시민단체인데요. 제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동근: 알고 계세요?

인석: 남성연대라는 시민단체인데

동근: 혹시 없으세요 명함?

여성가족부: 아 이따 드릴게요

인석: 왜 왔냐면 남성장애인 몇 분이 저희 남성연대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채용을 하는데, 남자장애인 여자장애인이 채용을 하러 접수를 할거 아니에요. 여성장애인에게 가산점 5점을 준대요. 이게 발단이 된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찾아갔죠 왜 가산점 5점을 주냐? 이렇게 했더니 아 우리가

여성가족부: 채용단계에서요?

인석: 그렇죠 한마디로 여성장애인이면 무조건 가산점 5점을 주는거에요

여성가족부: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전체 다 지금 하는건가요?

인석: 아뇨 이번에 만 몇천명(11500)뽑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더라구요.
 
인석: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찾아 갔어요. 이얘기를 듣고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되니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뭐 해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쓰고 여성가족부에서 맞춰가지고 50:50 맞춰가지고 거의 비율 비슷하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 자기도 여성가족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올 수 밖에 없죠.

여성가족부: 이게 언제 추진된 사업이었죠?

동근: 이게 5년된 걸로 알고있고 2007년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럼 작년부터 가산점이 부여됐다는 건가요?

동근: 그때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금까지 왜 말이 없었는지는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창구가 없었다. 남성연대도 제대로 그렇게 SNS 시작해서 받기 시작한게 작년 부터였거든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여성가족부: 근데 가산점부여도 작년부터 되는건 아니라는 거죠.

동근: 이게 옛날부터 계속

여성가족부: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이게 성인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갑자기 가산점 부여가 됐다고 얘기가 지금 안되는 거잖아요?

인석: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말씀드린대로 이게 2007년부터 지금했고 처음부터 가산점이 부여가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담당자랑 통화를 할 껀데 지금 열이 받는게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언제부터 썼냐면 2010년부터 썼어요.

동근: 그럼 연결을 해드려요? 아니면 우리가 바로 전화를 할까요?

여성가족부: 저희가 연락을 할께요.

여성가족부
: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대로 성인지 예산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써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안 줘요. 저희가.

동근: 그럼 안주는데 이 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 하신거네요?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기재부 저희, 보건복지부가 다 연관이 된 일이죠. 

인석: 그럼 이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줬는지 안줬는지 여기 계신분들은 아예 모르시는거네요?

여성가족부: 지금 어떤사업 이야기 하는 건지 장애인일자리?

동근: 여기선 아예 강요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50:50을 맞추도록 강요를 했고 평가를 한다고 했고.

여성가족부: 저희가 지금 전해듣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사업명도 그렇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나 그 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전달받는 상황이라서 직접 통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동근: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왔다갔다 하면 되는거고 해결될 때까지 왔다갔다 하면 되는거고 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건지 당신이 말한게 맞냐 틀리냐.

여성가족부: 오늘 이렇게 방문한 사항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상황이나 이런...

동근: 여기에 보건복지부 가서 녹취록 한게 고대로 한 시간 짜리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틀 수가 없으니까 참..

인석: 아니면 음성녹음 여기 다운같은거 받으시면 안되요?

동근: 그래도 되는데....

여성가족부: 복지부에서 한 걸 녹음하셨어요?

인석: 네

여성가족부: 그럼 저희것도 지금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

인석: 네

여성가족부: 허.....(당황)

인석: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안그랬다 그래버리니까 저희가 할말이 없는거에요

여성가족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

동근: 거짓으로 말하는거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말하는 것도 녹취를 해도 되고요.

인석: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석: 그러니까 지금 20분 걸릴 일인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 여성가족부 방문 후, 일주일간 양측에게 책임을 추궁한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남녀장애인 비율을 똑같이 맞출 것을 권고하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라는 요소를 근거로 강요라고 확대해석을 했고,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가산점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부터 남성연대는 이 정책을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



강제해놓고서는 강제하지 않았다??

재밌는 게 회사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 "평가"라는 것이 가져오는 강제성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회사원은 결국 평가로 본인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셈인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평가규정"을 들이대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강제성"이 있다는 거다. 

즉,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상의 강제성"을 보건복지부에 강제하였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 평가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평가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평가사항에 그 내용을 제외하고, 단지 권고만을 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의지를 높이는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진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부분을 한다면 그 "교육과 홍보"를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남녀의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는 남성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의 상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은 결국 사회에서 부작용만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남녀가 오히려 더 차별받는 세상을 만들고야 만다. 단지, 남자와 여자의 "머리수"만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일까?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일하려는 기회를 주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놀고 먹는 게 잘못이니 일을 하자고 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잘못된 정책으로 정작 일하려는 사람은 일하지 못하고, 놀고 싶은 사람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채용된다면 이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부디, 남녀차별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 담당자들은 반성하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정책은 즉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런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남성연대를 멀리서나마 다시 한 번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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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2013.03.06 09:56 신고

    인식부터 문제네요.우리나라도 참 많이 바꿔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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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이기주의2013.03.12 21:13

    여성 장애인 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건 여성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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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3.04.15 17:43

    이런주제에 군가산점에 태클을걸어???
    정말 여가부는 개콘이나 출현하고
    일은 하지 않는게 정답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