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대 이상 남성의 실종/납치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2013. 10. 3. 18:37세상보기/조금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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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대한민국 자체의 범죄율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무서운 나라에 견주면 낮은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약 10여년 전부터 정치권에 의해서 이뤄진 특정 국가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특히 내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단순 폭행이나 절도, 성폭행과 같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죄와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특정 국가 외국인에 의한 납치 후 장기적출/매매 및 인육 공급이 진행되어 그 심각성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다.

[ 대한민국의 법원은 인육공급책 오원춘에 대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

오원춘의 인육 목적의 납치/살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화를 통한 신고기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확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본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해킹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위치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 생명이 수백의 인육덩이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어플리케이션 이용안내에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다고 쓰여 있다. ]

경찰청, 20대 이상 남성에겐 어플 신고를 거부하다

경찰청에서는 오원춘의 범죄 이후에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냈다. 기존의 112 신고체계가 전화통화를 해야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납치를 당했다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위치가 파악된다면 적어도 무사귀환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어플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20대 이상의 남성들은 아예 이 어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플의 제작단계에서부터 20대 이상의 남성은 신고접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20대 이상 남성들은 경찰청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국가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사전에 막아세우기 위해서 "전쟁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도 유사하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범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신속하게 체포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것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애초에 경찰청에서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범죄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다. 하지만, 그 범죄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애초에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애초에 20대 이상의 남성은 범죄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제단해 버린 것일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119에 신고를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119에 신고를 한다. 불이 났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20대 이상의 남성을 제외한다면 그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서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을 대한민국의 경찰청이 만들어서 현재 배포중에 있다는 것이다.

[ 앱스토어 리뷰에도 경찰청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리뷰가 작성중이다. ]

실제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중에 있는 앱스토어 리뷰를 보아도, 20대 이상의 남성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차별한 경찰청의 생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남녀차별 정책으로 유명했던 여성부가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아이=장애인=약자"이라는 관점과 "남성=절대 강자"라는 것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경찰청 마저도 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이루는 거라면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납입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어리석은 경찰청은 부디 남녀차별을 없애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아마도 주된 범죄의 피해자가였던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보호의식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가 특정 외국인에 의해서 강력 범죄로 발생중이고, 그 범죄의 대상이 장기와 인육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체건장한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범죄자들의 사냥의 대상이 되는 남녀노소를 모두 지켜낼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납치를 이미 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본인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과거의 납치가 "돈"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의 납치는 주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의해서 "장기"와 "인육"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애초에 납치를 당한 피해자를 살려둘 이유도 없고, 신속하게 "해체(!)" 작업을 하고는 화학약품에 의해 녹여 버리기에 실종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시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지라도 이 어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부디 어리석은 경찰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반쪽짜리 어플을 만들어내지 마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성별과 종교, 직업과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주된 소명이라면, 지금처럼 "20대 이상의 남성"은 애초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면 안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1. 조선일보(2013.10.3), "112신고 앱, 성인男은 쓰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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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4 14:49

    미필적 고의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 써놓으셨네요. 맥락으로 보면 "일어나도(어떤일이)할 수없지"라는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맞지만 미필적고의라는것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어떤 범죄의 차원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도 그 행위를 하는것인데

    어플에 가입이 안되게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맞지않죠.

    요즘 어떤 사건때문에 미필적고의라는 논란이 아주 큰 용어인데도 불고하고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범죄에서도 미필적고의는 입증하기어렵고 주장하기도 어렵기에 검찰조사과정에서 다 걸러냅니다. 미필적고의라는 말이 쉽게 쓰일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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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naya7931.tistory.com BlogIcon 버드나무그늘2014.04.05 03:37 신고

      어느 특정인에게 112 신고를 막아버리는 것.. 그것은 미필적 고의죠. 112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해당 어플을 쓰게끔 열어놔야 하는 건, 112 신고와 마찬가지인데, 그걸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경찰청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쉽게 쓰일 수 있는 있는 용어가 아닌 상황을 경찰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요. 범죄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버린다는 거..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그걸 막아버린 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고, 글을 잘 읽으세요. 독해는 글을 제대로 읽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만, 핵심을 놓치면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마구 말하는 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배운 사람이 갖출 자세이지요. 뭐 못 배운 사람이라면 별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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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3 16:08

    남자라서 죽었다..